정부와 여당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등 더 강력한 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관계부처 간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12·16 대책' 때 발표했지만,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종부세율 강화 방안을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방안은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까지 올라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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