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원을 향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자체 수사권까지 가진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누구를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표적수사와 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 발족이 험난한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유일한 기관이라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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