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추미애 지시 수용할까? / YTN

2020-07-03 2

대검찰청, 오늘 오전부터 긴급 검사장 회의
오전은 고검장, 오후는 지검장으로 나눠 진행
’총장 수사지휘 배제’ 지시 적법한지 따져볼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일단 미뤄진 가운데 대검찰청에서는 잠시 뒤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일지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어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직후 대검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요?

[기자]
대검찰청은 잠시 뒤인 오늘 오전 10시부터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전국 6개 고검장 18개 지검장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소집한 이번 검사장 회의는 오전에는 고검장, 오후에는 수도권과 지역 검사장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추 장관 지시 수용 여부나 거취 문제 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총장이 모든 검찰 수사를 지휘, 통솔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검토하며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적법한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자문단 소집처럼 수사 상황이 아닌 검찰총장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사안도 장관 지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어제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자 대검찰청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부부장급, 과장급, 검사장인 부장급 회의를 각각 열고 장시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총장을 지휘에서 배제하라는 장관 지시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는 의견이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할지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고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자체만 일단 미뤘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총장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는데요.

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인 지휘권 발동은 역대 두 번째라고요?

[기자]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 하루 전인 어제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며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윤석열 총장의 '검·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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