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여파로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직접 지원은 배제한 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대학들이 소극적이어서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뜨겁습니다.
대학생 단체 주도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교육부와 대학이지만 양측 모두 뜨뜻미지근한 반응입니다.
총리의 지시로 대학별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교육부는 열흘이 지나도록 반환 방식과 재원 마련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지난 16일) : 지금은 딱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논의가 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현금 반환은 없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현재 3차 추경 정부 안에는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자구 노력을 전제로 대학을 간접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렵게 재정 지원을 받더라도 규모가 작을 경우 등록금 반환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국대는 앞서 2학기 등록금을 내리기로 했고, 한성대 등 일부 대학은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20-30만 원 정도여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2학기에도 코로나 19가 재유행할 경우 비슷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반대여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부는 늦어도 3차 추경 심사가 국회에서 시작되기 전에는 등록금 반환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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