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들 "검찰 감사 부실"…감사원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검찰 감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2018년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8개 임시조직 중 존속기간이 지난 3개를 폐지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으로부터 "징계 시효가 지나도 감찰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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