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단체 수사 의뢰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한 돈벌이는 사기죄"
"후원금 횡령과 유용도 의심돼 수사 필요"
주택에 떨어진 대북전단 관련해서는 고발 조치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단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국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이들 단체가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본격적인 공권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단체는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해 순교자의 소리와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곳입니다.
수사 의뢰 명목은 이들 단체의 사기와 자금유용 혐의.
경기도는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돈벌이로 활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므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사 의뢰와 함께 통일부와 서울시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허가취소와 고발 등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7일 의정부 시내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이들 단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범죄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의 출처라든지 자금의 사용 내역이라든지 또 앞으로 그들의 행동이라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 엄정하게 추적하고 책임을 물어갈 생각입니다.]
경기도가 북한 접경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건 지난 17일.
이후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알렸던 대북풍선단 대표 집을 찾아 관련 시설에 계고장을 붙이고 이들 시설의 철거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자체와 경찰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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