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차원의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 등 고위 법관 35명은 오늘 대법원에서 긴급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련 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부에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간담회는 김 대법원장이 이번 의혹 사태에 연루된 법원 안팎의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소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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