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를 향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가 전면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은 근본적으로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과 각종 남북합의서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가 4·27과 9·19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서 정부는 4대 공동선언인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 선언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가 4대 공동선언에 대해 즉시 비준 절차를 밟아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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