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심의위원장 공정성 논란 확대…배제되나

2020-06-15 0

양창수 심의위원장 공정성 논란 확대…배제되나

[앵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공정성 논란이 회의 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이 사건을 스스로 피하거나 검찰 수사팀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의 한 축은 과거 삼성 편법승계 사건에 대한 재판 이력입니다.

양 위원장은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 취지로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또 같은 날 이 부회장에게 에버랜드 CB를 헐값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2부의 재판장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는 고교 동창이고, 처남은 삼성그룹 산하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삼성서울병원 원장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최근 경영권 승계를 합법적으로 바라본 칼럼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 위원장은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해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양 위원장이 스스로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양 위원장은 아직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삼성맨 위원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지휘한다면, 결론이 정해진 요식행위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제 막 위원회 소집이 결정된 만큼 위원 구성 등을 좀 더 지켜본 뒤 기피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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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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