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과격한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하고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는 가운데 6.15 공동선언이 오늘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20년 전의 감격과 흥분을 회상하기보다는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반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0년 6월 15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공동선언은 남북 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1988년 7월 7일 남북 체제 경쟁 종식과 대북 포용 정책 추진을 선포한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을 이어받아, 남과 북이 정상 차원에서 화해와 협력에 합의한 쾌거였습니다.
이후 남북 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018년 4월과 9월 남북 정상 회담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2019년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을 계기로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결국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대북 전단 문제를 이유로 과격한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하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북한과의 맞대응보다는 불필요한 긴장 고조 악순환을 해소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비난이 과도한 수준이고, 전략적 대응이 저자세 대응이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노력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남북 관계에서 단기적인 성과나 행사 중심의 정책 추진보다는 동북아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한 한반도 평화 외교 기본 과제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신뢰 구축과 관리는 물론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구체적인 과제입니다.
또 국내적으로 초당적 협력 체제와 거국적 정책 자문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대북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회복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 유지, 그리고 국내 여론에서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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