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유용화 외국어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행동까지 시사한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유용화 외국어대 초빙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시작된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먼저 지금 북한의 이런 공세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원장님, 먼저 말씀부탁드립니다.
[장성호]
최근에 전단을 빌미로 해서 지금 상당히 강도 높은 압박 그리고 오늘은 군사적 행동까지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데이비드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치학자인데 사회경제적 위기가 오면 정치적 위기가 온다. 이런 말을 한 분이고. 이런 논리에서 봤을 때 북한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이런 지금 여러 가지 강공 드라이브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싶고. 특히 이렇게 폐쇄사회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어떤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긴장을 유발한 다음에 내부적인 결속을 가지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 해석을 하고 싶고 우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이 2006년 10월 14일날 1차 핵실험하고 여기에서 안보리 17185 대북제재결의안이 처음에 발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2009년에도 또 한 번 18745 발동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2017년 12월 22일날 안보리 결의안 2397호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상당히 이것이 2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년 내에 해외파견노동자가 24개월 이내에 북한으로 다시 송환이 되는. 그리고 유류공급 제한이라든가 수출입 금지 확대 그리고 해상차단조치 확대, 기타 등등에서 상당히 가파른 그런 대북제재가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떤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파고가 많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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