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는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저 금리와 역대 최대 규모의 유동성으로 주택 시장이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특히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12·16 주택 안정화 방안 관련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교육 혁신을 위해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가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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