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와 공정위,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세 가지 공정경제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문제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상법을 개정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잡초 같은 규제를 제거해 공정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다며, 기업도 경제민주화에 자발적으로 앞장서 기업구조개선 등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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