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치적 처리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경제단체장들도 국회 상임위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두산인프라코어 박용만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수장 자격으로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됐던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전 같은 톤으로 우려를 나타냈던 경제계도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에 경제계 요구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체장들은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이 우려된다며, 개정안 추진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 3법'이 아닌 '기업규제 3법'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법안 처리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경제계가 이례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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