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지난 2018년 5월 열린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오늘 YTN에 출연해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여러 변수들을 해소한 뒤에는 당연히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다고 밝혔지만 '라인'은 아직 살아있다면서 남북이 합의를 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북한은 다시 전화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대남 정책을 적대정책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판문점 선언과 9.19 합의 등을 통해 교류협력과 적대관계 청산 등을 기대했는데 그간 별다른 진전이 없는 데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에서 강경하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 정부도 강하게 대응한다면 결과는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확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라면서 가급적 낮은 수위(low key)로 대응하는 정부의 판단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제재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이익도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라는 공동체의 대승적 이익을 고려했을 때 전단 살포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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