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남북관계, 롤러코스터와 같아"
"北, 남북 합의 구체적 진전 없음에 불만 표출"
"전단 제재·판문점 선언 비준 등 北 변화 유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YTN과의 대담에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2018년 5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 간의 '원포인트'회담을 꼽았습니다.
다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나 대북 전단에 대한 합법적 제재 등 북한이 호응할 명분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는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희망이 왔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늘 과거보다는 앞서가고 있고 희망적인 미래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갖는 개인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유지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가장 희망적인 대목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른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최근 북한이 대남 적대정책에 발 벗고 나선 건 비단 '대북전단'때문이 아니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후 지금까지 남북 간 합의에 구체적 진전이 없는 데 대한 불만 표출로 진단했습니다.
역으로, 대북전단을 합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을 만들고,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거나 소위, 지지결의안이라도 통과된다면 북한이 다시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북측과 합의한 것을 이행하는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로만 성찬 벌이고 오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북의 기본입장이거든요. 북한도 아무리 권위주의 체제라고 해도 지도자가 정책을 전개하면 좋은 결과 나와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뒤에는 지난 2018년 5월 판문점에서 깜짝 성사된 원포인트 정상회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당장 특사를 파견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북미 관계를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회담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한다고 하면 북미 관계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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