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오히려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이 집중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위기는 가난한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했지만 격차는 더 벌어졌고, 지금의 코로나19 경제위기도 취약계층에 충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사회 안전망의 획기적 강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확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1차 고용 안전망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2차 안전망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완성을 당부했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위기 가구 발굴,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특수고용 노동자 4대 보험 적용도 언급했습니다.
또,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긴급 일자리 55만 개, 40대 일자리 정책 등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재원 마련과 국민적 공감대 등을 들어 기본소득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릴 문제인 만큼 전 국민 고용보험 등 기존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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