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정부가 언급했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원 구성 이후 바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현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는 굴종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벌써 정쟁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는 게 근거입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무력 충돌을 우려해 정부가 개입해 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며, 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다른 소리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역대 정부가 겪어왔던 대북 전단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대북 전단 문제에 임해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그동안 보수 야당의 비협조로 무산됐던 만큼,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김홍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김여정 부부장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려던 것을 갑자기 하게 된 게 아니고 과거에도 시도가 됐었고, 또 9.19 군사합의 때도 우리가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규정했던 통합당은 현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말 한마디에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국민 자존심을 건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북한 핵과 화학무기 때문에 저자세를 보이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가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북한에 풍선 띄우는 걸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치를 취하는 건 좋은데 북한에서 그것에 대한 공격을 가했다고 해서 즉시 거기에 대한 답을 보내는 건 현명치 못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탈북민 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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