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5년 중국이 추진하는 AIIB 가입 고민
한국 AIIB 가입했지만, 한미 동맹 영향 거의 없어
2013년 이후 중국의 ’일대일로’ 가입 문제도 논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다시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 간 미중 갈등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사례를 보면 사안별 대응 전략도 중요하지만, 과민 반응을 피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지침으로 평가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기구로 알려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결국 가입을 결정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AIIB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았고, 한미 동맹 악화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2013년 이후 추진 중인 '일대일로' 역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라는 사례로 자주 거론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대일로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한중 관계가 그것 때문에 약화했다는 평가는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지난 2017년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제시했고,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제시한 인도 태평양 전략은 아직 모호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최근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을 거론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과 혼선을 빚고 있고, 모호성은 더 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 한국이 중간에서 질식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미중 양국은 1년 반 동안 공방전을 벌인 끝에 결국 1단계 타협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도입이 중국의 과격한 반발을 초래했지만, 이는 미중 갈등과 함께 한중 간 오해도 중대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갈등이 고조되고 한국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논의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 현실에 비해 과장된 요소도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중 갈등에 대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은 과민 반응을 피하고 차분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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