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디테일 전쟁' 가열
[앵커]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됐지만, 검·경 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르면 7월 시행될 수사권조정법안 세부 법령 개정을 놓고 장내외 기 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 후 검·경간 갈등에 불을 붙인 건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였습니다.
경찰의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범죄 혐의가 없다"며 무리한 요구라는 검찰 주장에 경찰은 "향후 유사 사건은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인 기 싸움 외에 수사권조정안 세부 법령을 놓고도 물밑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 검찰청법에 구체적인 대통령령으로 명시될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를 부패, 경제, 공직자 등 주요 범죄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해당 범죄 유형 역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룡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검찰과 '선택적 수사를 하는 정치검찰을 막아야 한다'는 경찰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르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쓰며 쉽지 않은 일임을 밝힌 상황.
검찰과 경찰 간 보이지 않는 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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