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처럼) 여권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면서 재심 청구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할까요?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오지 않는 한 실제 재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유죄가 확정됐지만, 한명숙 전 총리는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한명숙 / 전 총리 (2015년 8월)
-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 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만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재심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한 전 총리의 재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백하고 새로운 무죄 증거가 발견되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는 이미 한 씨가 위증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