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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은 중요한 이웃" 명시했지만...독도 망언 계속 / YTN

2020-05-19 3

日 2020년 외교청서 발간…한일 관계 기류 변화 담겨
관계 개선 필요성 인식…주요 현안은 기존 입장 고수
수출 규제·日 기업 자산 매각 등 난제 산적


일본 정부 공식 문서인 2020년 외교 청서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리는 표현이 3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이지만 독도 영유권 등 양국 현안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는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열린 국회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고 이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지난 1월 20일) : 한국은 본래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

'대결'에서 '해결'로 국면을 바꾸려는 기류는 일본 정부가 내놓은 올해 외교 청서에서도 확인됩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로 표현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입니다.

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현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은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 역시 여전합니다.

또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위안부 화해와 치유 재단 해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놓고 한국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멈추지 않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모두 돌리는 모양샙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외교청서의 개별적인 기술 내용은 해당 연도에 걸친 일본의 외교 활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인식 차가 여전한 가운데 오는 7월로 1년이 되는 수출 규제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등 한일 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수면 아래 머물렀던 양국 현안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다시 뜨거운 외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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