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서 '안보'로…자원정책 방향 전환
[앵커]
코로나19 사태 속에 국제유가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며 에너지 자원 94％를 수입하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물량 확보 중심이던 자원개발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40억 달러 넘게 주고 캐나다 석유 생산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조사 결과 손실이 2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역시 투자액 18억4,300만달러 중 5억 달러 이상이 손상 처리됐습니다.
물량 확보에 치중한 해외자원 개발에 석유공사 등 자원공기업 3사가 쓴 돈은 41조원이 넘었지만 2017년 말 기준 손실이 16조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실패 가능성이 큰 물량 확보 위주 자원 개발 전략을 전환하기로 하고, 연내 '국가 자원안보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표는 자원 의존성 등 위기 노출 정도와 비상시 위기 대응력 크게 두 지표로 구성됩니다.
세부적으론 수입국별 의존도, 자원의 가격 변동성, 현재 비축분과 재고, 수입선 다변화 등이 반영됩니다.
우리 명의 생산광구가 없어도 자원 가격 급등이나 수급 불안정시 실제 대응능력이 있느냐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석유,가스,철광 등 주요 광물 외에 전기차, 로봇 같은 신산업에 꼭 필요한 리튬, 코발트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로드맵도 만듭니다.
"물량 중심의 자원개발에서 탈피하여 개발·도입·비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원안보 역량 강화를…"
정부는 또 과거 해외자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자원 공기업의 부실을 떨어내기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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