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산층 이하 재난기본소득 방향 잡았나… "곧 결론 나올 듯"
[앵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정책이라면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런 지적이 덩달아 부상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과 경기, 경남과 강원, 그리고 대전 등.
모두 재난소득이나 그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한 지역입니다.
편의상 재난기본소득이라고는 불리는데, 엄밀히 말해 기본소득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지급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시민 전체에게 지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소득으로 상한선을 긋습니다.
금액도 천차만별인 상황.
이러다 보니 중앙 정부가 나서서 재난소득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 끊이질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핀셋 지원 원칙은 유지하되 수혜 범위를 국민의 70% 가까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4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제안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현금성 지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내부에서는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 전망합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의 얼개는 잡혔다"며 빠르면 다음 주 초쯤 재난소득을 둘러싼 결정을 내릴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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