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지 2년 5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했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막판 심사에 부쳐졌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은 오늘 법안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이 부족해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재판 무효화와 추가 진상조사 등 다른 현안 역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정부가 법안이 오늘 상정될지 몰랐는지 1년 전 의견을 들고 와 조율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통합당도 의지가 없다며 정부와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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