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질병관리청 승격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3차 추경 편성도 곧바로 추진하는 등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첫 국무회의는 정부 각 부처에 대한 당부와 국회를 향한 협조 요청으로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속도감 있게 움직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올가을이나 겨울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질병관리청 승격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3차 추경 예산안도 곧바로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주길 바랍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 확대와 소상공인에 대한 선결제 시 1%를 세액공제하는 조치도 이번 국무회의로 법적 절차가 완성됐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가기 위한 고용 안전망 강화는 지금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접근은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선 소득 파악 체계, 사회적 합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은 기존 사업의 재포장이 아닌,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하고 규제 혁신에도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은 이달 안에 20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 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법안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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