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사법 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진당 사건 배당과 관련해 자신이 경험한 것도 없고 심 전 고법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상의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억이 없다는 말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기억이 흐려졌다는 것인지, 사실상 없던 일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례적이어서 기억을 했을 거라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적어도 자신이 관여한 배당 업무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배당을 했다는 생각은 가지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증인으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이 재판관은 심 전 고법원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심 전 고법원장은 당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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