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한 달 남은 20대 국회 안에 양육비 지급 이행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오늘(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의무이자 아이들의 생존권이 달린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연합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성명서를 전달한 뒤,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시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를 출국 금지하거나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안 10건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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