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원포인트 개헌안 본회의 검토…與, 개헌론 부인
[뉴스리뷰]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원포인트 개헌안의 처리시한 때문인데 민주당은 헌법 절차상의 문제일 뿐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
지난 3월 민주당 강창일, 통합당 김무성 의원 등 재적 국회의원 절반인 148명의 참여로 발의됐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 제정 당시 삭제됐던 국민발안권을 되살리는 것으로, 헌법 128조 1항에 규정된 개헌 발의자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에 더해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개헌안은 헌법에 따라 발의 이후 6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오는 9일 전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과 함께 남은 민생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에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헌법에 따른 절차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는 청와대와 함께 일제히 선을 그었습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이내에 가부를 묻는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내부의 정책판단이 작용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통합당은 국민발안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유권자 100만명은 전교조나 민노총 같은 조직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입니다. 어떻게 이용이 될지 뻔히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신호탄이라며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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