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본회의 앞두고 추경예산 본격 심사
상임위 개별 심사…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진행
여야, 내일 밤 9시 본회의 열어 추경안 처리 예정
내일(29일)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가 심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재원 마련 방안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추경안은 애초 계획대로 내일 밤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본격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심의가 진행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야는 내일(29일) 밤 9시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전 국민 지급 시 정부 제출 추경안보다 예산이 4조 6천억 원가량 추가로 확대되는데 이 가운데 3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격론 끝에 3조 원 가운데 2조 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1조 원은 세출 조정을 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재정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가운데 국민들간의 연대 정신이 발현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란 조건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결국 재정 부담이 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 미래통합당 의원 : 뒤에서 여론 압박을 통해 국민들에게 기부금을 갹출 받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어진 재정을 꾸려나가겠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심사가 마무리되고 2차 추경안이 계획대로 처리된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42821503441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