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기 위해 늘어나는 추가 예산을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인데 통합당은 추가 국채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정부와 민주당이 추가 예산에 한해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다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긴급 재난 지원금 전체를 국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소득하위 70% 지급에서 100%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예산에 한해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예산이 4조6천억 원입니다.
원래는 4조6천억 원 가운데 3조6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그리고 나머지 1조 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 비용이 과중하다는 반발이 나왔고, 이에 따라 지방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1조 원도 국비로 메우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처별 사업을 모두 조정해야 하는 만큼 세출 조정을 해 재원을 더 확보할 수는 없다며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이 고민 끝에 이런 방침을 내놓긴 했지만 통합당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국채, 즉 나라빚을 내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YTN과 통화에서 국채 발행에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면서
세출 항목을 조정하거나, 지급 대상을 늘리는 대신 액수를 줄이는 등의 다른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가지 조건에 대한 답을 가져와야 민주당과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통합당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강력한 인적 쇄신 의지를 밝혔다면서요?
[기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0대 기수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70년대에 출생한 사람 가운데 경제 전문가를 국가적 지도자로 키워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구체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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