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위해 법 조항 신설"…계류 법안 많아
정부 입법, 국회 통과까지 빨라야 3∼4개월
의원 입법, 대표발의 법안 내도 통과까지 진통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얼마나 빨리 실현될 수 있을지는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조차 수년째 계류 중인 것들이 많아 국회의 지원이 절실한데 여야의 의지만 있다면 상반기 내 일부 법부터 시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로 법 조항을 만들어 처벌 근거로 삼겠다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딱히 새롭지 않습니다.
성매매 대상 아동 청소년을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자는 건 이미 4년 전 발의된 법안입니다.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하자는 것도 마찬가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자는 건 2017년부터 최근까지 5명의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적극적 신고를 이끌겠다며 내세운 신고 포상금제도 최근 발의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사위, 여가위, 과방위, 복지위 등 곳곳에서 잠자는 법안만 30개가 넘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힘을 얻으려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을 치르고 20대 임시국회 회기 한 차례만 남겨둔 상황에서 가능할지가 문제입니다.
정부 입법은 대개 아무리 빨라도 국회 통과까지 서너 달이 걸립니다.
의원 입법도 시간이 걸리긴 마찬가지여서 비슷한 법안을 묶어 내곤 하는데 그래도 최종 통과까지는 늘 진통을 겪습니다.
이번 대책은 입법 과제가 많습니다.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골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야의 의지만 있다면 상반기 안에 일부 법부터 시행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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