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당정 합의 끝…예산 심사는 국회 의무"
통합당 "3조 국채발행…정부가 수정예산안 내야"
청와대, 다음 달 15일까지 추경안 여야 합의 촉구
임시국회 다음 달 15일 끝…21대 개원까지 ’공백’
총선 이후 국회에서는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추경안 심사도 시작하지 못한 채 서로 '남 탓 공방'만 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국회의장까지 나서 조속한 심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여야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군요.
오늘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기자]
총선 이튿날부터 꼭 일주일째, 추경안을 둘러싼 논의는 도돌이표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것이 통합당 손에 달려있다면서, 국민의 절박한 형편을 생각해 공회전을 멈추고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운동을 결합하는 지급 방식에 당정이 합의했다면서, 예산 심사는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첫 작품이 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정부에 수정안을 내라는 통합당 요구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 안이 국민 70% 지급에서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바뀌었고, 특히 추가예산 3조 원은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정 예산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YTN 통화에서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는 국채 발행 금액이 전혀 없어 증액도 불가능하다면서, 봉이 김선달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공제 받는 것도 현재 세법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정반대 주장을 하는 가운데, 국회 예산 관련 담당자들은 YTN 통화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나 범주에 관한 문제라 섣불리 개입하거나 결론짓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족한 예산을 국채 발행으로 채운 사례가 최근에는 없었고 그동안은 정해진 전체 예산의 다른 부분을 줄이는 방법으로 예산을 충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5월 말까지인데, 차일피일 미뤄지면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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