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 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성범죄 수익은 몰수"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n번방 재발 방지 당정 협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민주당과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제작, 판매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3세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기준이 16세로 높아지면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합의한 관계'로 포장해 처벌을 피하려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 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당정은 먼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n번방 3법을 4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당 수습을 위한 구원투수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를 꺼냈는데요.
반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통합당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말지, 아직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당헌·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이 주어지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 대목에 당내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던 홍준표 전 대표는 "아무리 당이 망가졌기로서니 기한 없는 무제한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을 너무 얕보는 처사"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준에 실패할 경우, 통합당의 내홍은 더 깊어질 수 있는데, 심재철 권한대행은 오늘 저녁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임기와 권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앵커]
여야 이견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 일정은 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기존의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고소득자로부터 지원금을 기부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 요구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면서 조속한 추경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적자 국채발행에 반대하면서, 지급 액수나 범위를 당정이 합의해오면 받아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층 기부방안에 대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는 없다"고 비판에 나섰죠.
여야의 이견으로 '긴급' 없는 재난지원금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한시가 급한 일"이라며 오늘 당장 여야가 만나 즉각 결론을 내고 의사 일정에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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