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아동 성범죄…"제2의 조두순 막아야"
[앵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지적되는데요.
제2의 조두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
9살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임에도 징역 12년형을 마치고 곧 사회로 돌아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나서 조씨 거주지에 대한 24시간 감시 방안 등을 꺼내 들고 있지만 100% 안심할 순 없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논란 끝에 지난 7월 출소했는데 법원의 형량은 고작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선 최근 아동 성 착취물 제작자가 6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2살 이하 아동 대상 성범죄는 지난 2017년 1,261건 발생했는데 2018년 1,277건, 지난해 1,374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날로 흉악해지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양형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살인행위와 다르지 않은 아동 성범죄.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 아동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격리하는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