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절충…자발적 반납 유도
[뉴스리뷰]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통합당은 당정이 합의를 했다면 수정된 예산안부터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득하위 70% 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당정이 절충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의 기부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 의사를 밝히면 세대주에게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부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죠."
당정은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자발적 반납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줄다리기를 하던 당정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당정이 절충점을 찾은 만큼 여야가 합의하면 지원금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통합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당정이 합의안을 마련했다면 정부가 빨리 수정된 예산안부터 제출하라고 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정부 측과 합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정부 측과 협의가 되었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지급을 위해 3조 원 넘는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자발적 기부로 어떻게 갚을지, 국채보상운동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넘기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여야 협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처리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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