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5월20일 공개변론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쌍방 소송대리인과 함께 노동법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판결 선고는 통상적으로 변론 후 3~6개월 내에 이뤄지며,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패소한 가운데 결과가 뒤집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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