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다 주면 좋지만…나라 곳간 사정은?
[앵커]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정치권이 앞다퉈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득 하위 70%까지 주는 방안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자 대상을 넓히겠다는 건데, 정치권 말대로라면 중앙정부 재정이 기존보다 최대 3배 넘게 듭니다.
이승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방안은 정부 계획에서 대상만 모든 가구로 늘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2조원을 고려해도 계획보다 4조원이 더 필요합니다.
전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는 미래통합당 안대로면 소요액은 25조원, 예산 16조원을 더 편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마저 4년 만에 적자를 냈고,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세수 급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계획한 7조원도 일부는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적자 국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정도 급하지만 추후 상황 악화에 대비한 여력 확보 필요성도 있습니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쏟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정이 좀 안정이 되면 나중에는 더 대규모 지원을 할 여지가 생기겠죠."
반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는 별개로, 지금이 재정 투입의 '골든 타임'이라며 때를 놓쳐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진작이라든가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큰 틀에서 경제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일단 기존 계획대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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