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주빈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 그리고 예상되는 처벌 수위, 또 앞으로의 수사 핵심과 쟁점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장 변호사님, 조주빈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는 있대요.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일까요?
[장윤미]
지금 이게 구속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이 수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자가 20일에 불과합니다. 그런 데다가 사실상 증거.
그러니까 1만 2000페이지 정도 되는 기록이 이미 현출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당 부분이 아마 객관적인 범죄행위를 입증할 텔레그램 상의 대화랄지 오고 간 금전 내역이랄지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시받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한테 더 불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본인이 처음에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그 이후에는 선임 변호사가 사임을 하면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서 진술에 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자백하는 게 나중에 재판을 앞두고 본인한테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가 12개라고요?
[승재현]
사실 지금은 12개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많은 범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승재현]
조주빈의 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나오겠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보호법 위반에서는 원칙적으로 음란물 제작, 유포, 반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유사성행위가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 아마 그런 상태로 갈 거고요.
강간죄,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카메라이용촬영죄, 아동복지법 위반, 참 많죠. 강요, 사기 이렇게 해서 12가지 죄목으로 검찰에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혐의가 있을까요?
[승재현]
저희들도 동영상을 전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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