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 의원 "n번 방 재발방지 3법 발의"
안철수 "관련 처벌 법안,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n번방 사건 관련 정치권 뒷북 대응 비판 나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범죄 관련 대응책 마련에 정치권도 뒤늦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본회의에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졸속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여야가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텔레그램 n번 방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일단 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오늘 오전 n번방 사건 재발금지를 위한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나 불법 촬영물 등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불법 촬영물에 대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법안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종 성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며 여야 가리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권 움직임을 두고 뒷북 대책 마련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앞서 관련 법안이 국회 국민 청원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딥 페이크 영상물을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편집, 합성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 뿐이지 성착취 영상 유포자나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졸속 처리라는 비판이 들끓었고, 이런 탓에 기본소득당은 국회도 사실상 n번 방 사건의 공범이라며 규탄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총선 이슈 알아보죠.
여야 비례정당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참여하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공천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자 여성학자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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