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재개한 한미 방위비 협상 또 결렬
미국, '인건비 우선 타결' 한국 제안 거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위기감 커져
'무급휴직' 현실화하면 주한 미군 역량 약화 초래
미국, 터무니없는 규모 방위비 인상 요구 고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급 휴직이 현실화하면 주한 미군의 군사적 대비 태세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결국 한미 동맹 관리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시각으로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한미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문제로 절박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건비만이라도 우선 타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포괄적 합의 도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협상 타결이 무산됐습니다.
협상이 또 결렬되면서 무급 휴직 위기를 맞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측은 당장 생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미국에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최웅식 /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위원장 : 미국은 같이 가자고 외치며 70년간 함께 한 동료인 한국인 노동자의 생계를 포기하였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은 결국 주한 미군은 물론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쟁 대비 태세를 약화하는 단초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렇지만 터무니 없는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 태도가 변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금전적 거래 수단으로 인식하고 주한 미군 파견도 일방적인 특혜 제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미 방위비 협상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지만, 극적인 반전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선 주한 미군이 무급 휴직 실시를 2, 3주일 정도 미루거나 휴직 대상자 규모를 9천여 명 전체가 아니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 협상 기회가 한두 번은 더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양국 협상 대표단이 다시 만나 방위비 셈법 변화를 통해 상호 승리를 주장하는 방안을 만들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진 상황을 활용할 경우 극적 타결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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