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7~18일 주한미군 방위비 7차 협상 재개
협상 전망 불투명…美, 여전히 과도한 증액 요구
한국, 한국인 근로자 휴직 우려로 조기 타결 시도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두 달 만에 미국 시각으로 내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됩니다.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이번에 협상 타결에 대한 관심도 고조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두 달 만에 협상이 다시 열리는 것인데,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협상 타결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반반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올해 지급해야 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인 만큼 지난해 말에 합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한미 양측의 입장, 특히 총액 규모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협상이 두 달 만에 재개되기는 하지만, 사전 협의를 통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전 협의가 미진한데도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 재개를 요구한 결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달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이 강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는 완전 타결이 아니라 근로자 임금과 관련한 부분만 먼저 타결을 하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 협상을 계속하는 방안도 우리 정부 협상 대표단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표단은 한국 정부 대표들이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가 취약한 요소라고 보고, 터무니 없는 수준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일괄 타결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양측이 충돌하는 부분은 총액인데, 미국은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약 6조 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6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 요구 금액을 다소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 금액을 내렸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4조 원 정도로 내려왔다는 전망이 많고, 2조 원 정도로 줄였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해 우리 정부 분담금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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