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도한 코로나 위약금 약관 시정 요구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예식업 등에서, 취소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약관을 자율 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들을 심사해 수정, 삭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외식업중앙회도 과도한 위약금 지적에 공감한다며, 지회와 지부에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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