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분명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주에 열릴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부터 전국 검찰청 순회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첫 일정으로 부산지검을 찾았습니다.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윤 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지난 13일) :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직원 간담회에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윤 총장은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경향 등을 언급하며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소나 공소 유지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중대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제안이 사법개혁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윤 총장은 또 심급제가 있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결재와 지휘, 감독 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역시, 추 장관이 기소 분리의 배경으로 언급한 검찰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11일) :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서…. 점검하는 팀을 만들어서 기소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직 추스르기에 나선 윤 총장은 광주와 대전, 대구 등 지방검찰청 순회를 이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오는 21일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황입니다.
비록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지만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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