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 검토 발표
"검찰과 논의 없이 발표" 지적…뒤늦게 의견 수렴
법무부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 17년 만에 처음
추미애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는 건 이례적인데, 최근 추 장관 행보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만만찮아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11일) :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1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판단하는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논의 없이 주요 법무행정 절차를 바꾸겠다고 발표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 일자 뒤늦게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 장관이 직접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열기로 한 겁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과 18개 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등에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관련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이 밝힌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과 수사 관행·조직문화 개선책 등도 논의 대상입니다.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다른 검사가 판단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데다 외압 등이 끼어들 우려가 크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미 비슷한 제도로 인권수사자문관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도 느닷없이 생소한 제도를 또 제안한 건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관례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 윤석열 총장은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이 직접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윤 총장은 좀 더 검토해보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년 만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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