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성능을 개선 중이라며, 특히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를 전진 배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발언의 배경은 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미국은 태평양 콰잘란 환초에서 사드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포대에서 유선으로 발사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원격 발사였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주한미군에서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 운용과 사드 발사대 원격 조종 등을 시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드 포대와 발사대를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사드 운용의 유연성도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 힐 / 미국 미사일방어청장 : 사드 발사대를 포대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포대를 뒤에 놓거나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고,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발언은 경북 성주의 사드 발사대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 배치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사드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한 적은 있지만, 성주 이외 지역에 발사대를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간신히 봉합한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재발할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부는 또 사드 배치 비용이 우리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미국 측 언급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한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며, 배치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지는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정부 발언을 보면 방위비 포함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김관진 /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2016년 7월) : (협상에서) 항목이 포함되면 (사드 운용 비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미국의 사드 발언이 방위비 협상을 압박하는 카드인지, 아니면 동북아 전략 차원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한중·남북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에겐 또 다른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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