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사안을 정치적으로 비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가운데 공소장 대신 요지를 국회에 제출해 총선을 앞둔 정치적 대응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이 청와대와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인 만큼 법무부가 사안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더 무겁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소장 제출 방식 제도 문제와 특정 사건 자체는 분리돼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고 수사나 재판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처럼 인식될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장이나 공소 요지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 기준이 정비돼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내세운 논점이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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