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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서 1심과 동일 징역 2년6개월 구형정호성 온라인경마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실무자의 애국심, 책임감 등 온라인경마 생각해달라"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온라인경마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온라인경마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2년6개월을 온라인경마 구형했고 재판부는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이 저장된 최순실(62)씨 외장하드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온라인경마 수집됐다며 유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검찰이 유출로 온라인경마 판단한 문건 47건 중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 외장하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대로 적법하게 수집됐고 정 전 비서관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기도 하다"며, 정 전 비서관 측은 "원심 온라인경마 형량이 조금 과중하다"면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에서 수사관의 위법은 전혀 온라인경마 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