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공개에도 공소장 전문 공개 파장
"청와대 8개 비서실 선거개입"…윗선 향할까
동아일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 공소장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힌 다음 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아일보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 A4용지 71장 분량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청와대 8개 비서실이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중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집중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송병기 전 부시장이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문 전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는 등 내용을 가공해 범죄 첩보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첩보를 하달하고 정상 절차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정황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선거 전 18차례, 선거 후엔 3차례 모두 21번이나 수사상황을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밝혔습니다.
또, 수사를 지휘한 황 전 청장은 부임 이후 김 전 시장 표적 수사를 지시한 뒤 이례적으로 첩보를 생산했고, 이에 반대하는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시장이 선거에 필요한 공약 준비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자리 등을 제안하면서 불출마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결국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게 검찰 공소장의 결론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총선 이후 윗선 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놨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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