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내달 총파업 예고
[앵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이 다음 달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사건 부담이 너무 많다며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단은 재원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변호사 노조와 사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다음 달 3일부터 약 한 달 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변호사 노조원 87명이 파업에 참가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40명은 육아휴직을 내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노조는 변호사 1인당 연평균 8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지나치다며 인원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일하던 공익법무관 인원이 지난해 50여명 줄었는데 그에 반해 정직원 채용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건은 작년에도 9% 증가했어요. 그런데 (소송업무) 인력은 작년에 25%가 줄었어요."
공단은 재원문제로 당장의 인력충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사정 등으로 변호사 증원이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풀어야할 공단 이사장은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이후인 지난달 31일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사임했고, 공단을 지도·감독하는 법무부 역시 주무국장인 인권국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사간 자율적 해결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정책방향 등에서 지도 점검이 필요한지는 면밀히 보고 대응하려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노사는 임기제 변호사 채용 문제로 갈등을 빚다 파업 직전 타협점을 찾으면서 파업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